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소사실

피의자 A씨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힘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뒤의 회식이라 다들 기분이 좋았고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으며, 피의자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까스로 자리에 앉은 피의자 A씨의 옆자리에는 피해자 P씨가 앉아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 운행하는 버스인지라 피해자는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버스 옆자리 좌석에 반팔 상의에 치마를 입고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생겼고, 졸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1)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의자 A씨는 당일 버스에서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당일 버스에서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P씨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P씨가 피의자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의자 A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검사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범죄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의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일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