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 

결국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 A씨는“00은행 안내, 신용상태에 따라 최저 3%대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후, 본인 명의 00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말을 듣고 위 00은행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XX은행 K과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XX카드에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변제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200만 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용도로 위 00은행 계좌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고 또한 피의자 A씨는 자신이 제공한 위 00은행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불특정 피해자가 위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관령 법령

1)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피해자의 진술 및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이 사건의 피해자는 XX은행 K과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XX카드에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변제하라는 말에 속아 피의자 A씨 명의 00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00은행 안내의 문자를 보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불상자와 상담 중, 통장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금융회사 직원 이름으로 본인 명의 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 위 00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고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의자 A씨가 불상의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본인 명의 위 00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불상의 피의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00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부회사 직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방조범에 필요한 본 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판단-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

☞피의자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접근하는 불상자에게 정확한 확인 없이 본인의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만약 본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어 계좌 혹은 카드를 제공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등의 해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기소되어 재판으로 갈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면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