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 차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피고인의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이 사건 범행은 술주점에서 피고인과 주점업주와의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 참고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1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변호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2. 관령 법령

①공무집행방해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할 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 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으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었고, 기소 후 가족이 법률사무소 일로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채민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 한 결과,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형사공탁을 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 가정의 상황, 피고인이 생계를 지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