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시다 상관에게 욕설을 하여 군사사건으로 진행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병으로 입대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후 자대로 전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대 중대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다가 상급자들의 부당한 집합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중대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급자들의 부조리에 대한 보고 이후, 상급자들은 피고인을 따돌리거나 집단 괴롭힘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참다 몇 차례 중대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내무반으로 이동을 하여 인사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중대 내에서의 상급자들의 괴롭힘은 지속되어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조치도 취지지지 않아 중대 군 간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던 상황에 사건 당시 일주일 동안 상황실 근무를 9번이나 투입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오침을 마치고 부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소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근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욕설을 하였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3. 법률사무소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의뢰인의 누나가 연락을하여 처음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누나분과 아버님 모두 걱정하시며 사건과 관련하여 걱정하였지만 정확하게 사건을 알지못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면회하여 해당 공소장과 사건 경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군복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이유로 사건을 일반 법원 재판부로 이송하는 것, 재판준비를위한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꼼꼼하게 양형자료들을 수집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군간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  지속적인 상급자들의 괴롭힘과, 일주일동안 9번의 상황실 근무 이후 다시 또 근무에 투입된다는 소식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한 상급자의 앞에서 상황에대한 탄식과 같이 뱉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병으로 상황실 근무만을 담당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외부 근무와, 상급자들의 괴롭힘에 대하여 방관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간부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우발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표현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함께 입증하기위하여 코로나 백신부작용으로 1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대내에서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괴롭힘도 한 몫한 것임을 소견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부대전출을 간후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이 무사히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한 이후 입대 이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대학에 복학하였고, 현재도 학교생활에 충실히 하며 이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행도 범한적이 없는 초범임도 알리며 각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2005년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였고 아버지와 누나들과 함께 현재의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으며 누나들은 성인이되어 출가한 상황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양육을 받지 못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젊을 적부터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며 이사건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가한 누나들도 부산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의뢰인을 걱정하고 도움을 주지못한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나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 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함께하여 깊은 통찰력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