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사건 경위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사건마다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인터넷 사례와 자신의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법적 쟁점이 형성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절차는 획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증거의 내용, 당사자의 역할과 이후의 대응 과정까지 모두 판단 대상이 된다. 결국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법원이 죄명 자체보다 사건 전체의 구조를 비교·검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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