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준강간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고항소를 진행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용주와 함께 바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있는 건물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1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카메라촬영반포, 협박, 상해, 폭행등으로전체적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맡아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고소사실의뢰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불러내어 네이버 밴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등의 성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된사건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오픈채팅등으로 알게되어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여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등을 하며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같은 나이 친구이다보니 성적인 대화도 많이 하였고 서로의 성기 사진 등을 주고받는 등 성적으로도 긴밀한 사이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강간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고소사실피의자 H씨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P씨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피의자는 회사에서 일을 마친 후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2. 관령 법령1)형법제297조(강간)폭행…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방을 유사강간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적극변호하여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고소사실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피의자 A씨와 고소인 P씨는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피의자 A씨는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고소인 P씨를 밀치고 당기는 방법으로 계단에 주저 앉힌 후 고소인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 및 유사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고소사실피의자 A씨, B씨, C씨는 고향친구들 사이로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고소인 H씨와 Q씨를 동석시켜 각종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그러던 중 피의자들은 고소인 H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무력을 가하고 강제로 추행 및 강간하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같은 장소인 주점에서 Q씨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강간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해불기소(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고소사실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며칠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유부녀로서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여 의뢰인께서 강간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후, 고소인 측에서 강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