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강제추행으로고소당한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결국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 였습니다. 피해자분의 본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 알게 된 사이이며 가깝게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퇴사를 고민하는 동안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사를 결심하여 퇴사하는 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포옹 한번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적극변호하여수사단계에서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고소사실피의자는 현재까지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교실 교탁 앞에서 수업 중 고소인이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고 요청하자, 담배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가락 끝으로 고소인의 윗가슴 부위를 가운데서 양 끝 방향으로 2~3회 톡톡 두드리듯 접촉하고, 고소인의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게 한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조력을 하여 벌금형을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위 의뢰인은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사업을 지키기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맡은 내용이었습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한 회사 동료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위 술자리 장소에 피해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리고, 어깨를 감싸 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위 의뢰인은 남편분을 접견하고 나오시는 길에 교도소앞에서 남편분을 위해 상담이 이어졌고그렇게 수임하게 되신 분으로 조금 특별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발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눞힌 후 종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강제추행으로고소당한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결국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의뢰인이자 피의자 E씨는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O씨와 직장 동료 사이로, O씨가 안 좋은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퇴사 당일 인사는 하고서 가라는 E씨의 말에 따라 회사 내에서 O씨는 피의자 E씨를 기다렸습니다.업무를 마치고 피해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스킨십을 했다는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고소사실피의자 A씨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힘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뒤의 회식이라 다들 기분이 좋았고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으며, 피의자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가까스로 자리에 앉은 피의자 A씨의 옆자리에는 피해자 P씨가 앉아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 운행하는 버스인지라 피해자는 잠…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강제추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해불기소(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고소사실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점 내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이후 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2. 관령 법령①강제추행형법 제 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
(크게보기 :[일로와TV]강제추행 승소하려면 OOO OOO이 필수입니다! - YouTube)□ 방송일시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