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공연음란 혐의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벌금을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뢰인)은 영업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근 많이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술을 잘 마시지는 않는 편이나, 업무상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지인과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과음을 하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