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받은 혐의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무죄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은 201X경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수술 이후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이면서도 대형 종합 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환자 관리가 허술하여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주간에 외출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 등 허위 입원 후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위 수술 후 재발방지 관리 및 치료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 A씨)는 P씨와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언성을 크게 높이자 P씨는 ‘어머니!’라고 외치며 A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P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P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P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A씨는 1심에서 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이번에는 무고죄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해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범죄사실피고인은 병원에 진료목적으로 방문을 하였다가 처방전 발급에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물리적인 제지를 받아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무고한 것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2. 관령 법령①무고죄 형법 제 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크게보기 :[일로와TV]무죄인지 유죄인지 궁금하신가요? 현직변호사가 보았습니다 - YouTube)□ 방송일시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