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욱하는 마음에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려 사이버명예훼손,모욕,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여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범죄사실피고인은 주부이다.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을 가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피고인은 거주지에서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동종의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상해를 입힌 의뢰인을 변호하여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범죄사실피고인은 요식업 종사자이고,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가게 앞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동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출소한지 얼마 안된 의뢰인분은 대출을 받아 조그만 가게에 요식업을 시작하였고 그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접수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범죄사실피고인은 노래방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치려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너희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공연음란 혐의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벌금을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뢰인)은 영업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근 많이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술을 잘 마시지는 않는 편이나, 업무상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지인과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과음을 하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범죄행위당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변호를 맡아벌금형을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의뢰인은 친한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이 입은 사기피해에 관해서 피해회복 방법에 관한 조언과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갑작스러운 회식을 제안 받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식사 초반에만 술을 먹었을 뿐 2~3시간이 지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어 회식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크게보기 :[일로와TV]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 NO!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깜빵갑니다 - YouTube)□ 방송일시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
(크게보기 :[일로와TV]술먹고 깽판치면 벌금이 천만원?! - YouTube)□ 방송일시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