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하던 중 맞은 편 택시를 치고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를 들이받고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속이 되어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1.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뺑소니)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m…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며(음주 측정 불응), 추격하던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조치를 하지 않은채그대로 다시 도주한 혐의(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사실관계1.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뺑소니)피고인 A씨는 경기도 OO시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로 운전을 하던 중 저 멀리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하던 OO경찰서 교통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이코노미톡뉴스과 도주치상(뺑소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도주치상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도로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