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받은 혐의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무죄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은 201X경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수술 이후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이면서도 대형 종합 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환자 관리가 허술하여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뒤 주간에 외출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하는 등 허위 입원 후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위 수술 후 재발방지 관리 및 치료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결국 사기죄는 공소권 없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주민등록법위반은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 고소사실피의자의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의 시작피의자 O씨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로 고소인 K씨와는 가족관계입니다.① 사문서위조죄피의자는 B대부업체에서 고소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회사 제출용)’를 작…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고소당한의뢰인을 적극변호하여결국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의자 A씨는“00은행 안내, 신용상태에 따라 최저 3%대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후, 본인 명의 00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말을 듣고 위 00은행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피의자 A씨는 XX은행 K과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6월 선고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와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 K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피고인 A씨와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법률칼럼에서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평생을 힘들게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좋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거나 건물의 다양한 할인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분양은 완공 이전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할인된 금액대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골프타임즈사와 사기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골프타임즈] 현행법은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매년 많은 사람이 이 중대한 경제범죄로 타인을 고소하거나, 고소당하고 있는데,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가운데 가장 흔한 케이스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때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변제할 …
(크게보기 :[일로와TV]이 영상을 보지 않은 자! 당신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 YouTube)□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