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2007년, 2012년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의뢰인이음주이후 대리기사를 수차례 불렀음에도 배정받지 못해 가까운 거리 운전하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의뢰인은 저녁 9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음식점의 저녁영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건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2008년, 2015년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의뢰인이음주이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위해 운전한 사안에서상대방 차량을 충격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장소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사피고 조향장치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8년 벌금을 받은 피고인의 3번째 음주운전으로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은 짧은 회식자리 이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중에 1차 가게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진행하는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2. 관련 법령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하던 중 맞은 편 택시를 치고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를 들이받고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속이 되어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1.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뺑소니)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m…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등의 성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된사건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오픈채팅등으로 알게되어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여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등을 하며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같은 나이 친구이다보니 성적인 대화도 많이 하였고 서로의 성기 사진 등을 주고받는 등 성적으로도 긴밀한 사이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범죄행위당시 음주운전으로 4회 위반하여 징역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상황에서 누범기간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신고를 받게되어 진행된사건의변호를 맡아징역형을 받은 사례(법정구속을 면함)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의뢰인은 친한 직장동료가 퇴사를 하게되어 송별회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번의 전적으로 인해 평소 술자리를 계속 피하거나 마시더라도 차가 없는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결정된 송별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작별인사만 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범죄행위당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변호를 맡아벌금형을 받은 사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1.사실관계의뢰인은 친한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이 입은 사기피해에 관해서 피해회복 방법에 관한 조언과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갑작스러운 회식을 제안 받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식사 초반에만 술을 먹었을 뿐 2~3시간이 지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어 회식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미디어파인에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막상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 정도가 미비하다면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라면 상대방의 용서를 떠나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미디어파인사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7개월 만의 변화에 반가움을 표시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늦은 밤 술자리를 가지는 모임이 늘어나면서 점차 일상 회복이 정상화에 오르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식당의 9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인해 줄었던 술자리가 다시 늘면서 한동안 줄었던음주운전이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시선뉴스와 음주운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