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형사 전문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연인의 집이라 평소처럼 들어갔습니다. 헤어진 뒤 남아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전 연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출입했는지, 당시 출입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존에 출입이 허용된 관계였는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 “형사 전문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문이 열려 있어 잠시 들어갔습니다. 지인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은 대화를 하기 위해 방문했거나 잠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