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카메라촬영반포, 협박, 상해, 폭행등으로전체적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맡아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고소사실의뢰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불러내어 네이버 밴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로입니다. 일로의 채민수 대표변호사가 경기도민일보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피트니스센터 여자 샤워실에 있는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몰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모두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
